野, 12년만에 靑 민정수석 불러 냈지만 ‘한 방 부재’

야당은 3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러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특감반) 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폭로의 진위를 추궁했다.

12년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운영위에 불러낸 한국당은 당내 특감반 진상조사단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기존 언론보도를 뛰어넘은 주장과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조 수석과 최 수사관 스폰서 최두영씨와 친분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정부여당의 방패를 뚫지는 못했다.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했다가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야당은 본 질의 시작 전 50여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돼 처음부터 다소 맥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범법자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고 했다.

임 실장은 최 전 수사관이 ‘스폰서’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요청한 점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비리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냐”고 맞섰다. 그는 김 전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받아쳤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수석에게 “김 전 수사관 스폰서로 불리는 최두영씨와 아는 사이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그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며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을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남은 임기를 남겨둔)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다는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강 의원께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기수(旣遂, 4명)와 미수(未遂, 나머지)로 비교하는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다르다”며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한국전력 4개 발전자회사 사장의 동시 사표 제출의 자의성’을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궁했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진행한 바가 없다”며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면 부처별로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다. 기관장의 직무감독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것은 금시초문이다”이라며 “기재부가 검토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정부 압력으로 공직을 관뒀다’는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의 녹취를 공개했지만 임 실장은 “3년 임기를 마친 분이다. 퇴임사까지 마쳤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분”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색깔론을 제기했다가 같은 야당의 반발을 자초했다.

전희경 의원은 “(인사청문) 낙마자들을 보면 참여연대, 민변, 전대협 출신 (극렬 좌파)다”며 “진보정권이 모가 진보인가 봤더니 사찰만 진보하고 블랙리스트만 진보했다”고 비꼬았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참여연대, 민변, 전대협 출신을 극렬좌파라고 한 것은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