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기해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고 혹평하며 새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놓았다.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면 우리 당도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김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자칫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며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한미갈등을 겨냥한 북한의 이같은 이간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 인식을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혀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만을 고집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해제가 가속화되고 한미연합전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의 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동상이몽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새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폐쇄적 자력갱생 체제를 버리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만이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