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죄 검토”vs“무분별한 개인주장”…‘신재민 폭로’ 두고 여야 공방

(뉴스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를 두고 3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 아닌가 생각한다”며“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회에 기재위를 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라도 만든다고 했다”며 “혹여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의 삼각편대가 입을 맞추며 내부 고발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국회 기재위 소집 요구 등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에 놀아나다 된서리를 맞은 한국당이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에 또 다시 춤을 추려 하는 꼴이 참으로 사납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며 “기재위 상임위 소집 요구했는데 한국당이 김태우 사건 정쟁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 잡기 위해서 무조건 정쟁거리 만드는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