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신재민 논란에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발견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청와대는 신 전 사무관의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까지 내몰렸다"라며 "우선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이 침해한 것이 국익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적자국채 논란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국익을 말하고 청와대와 기재부는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은 말 그대로 정치적 판단이고 선택이다"라며 "적자국채 논란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닿아있다. 정권의 비위를 덮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가"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2012년 10월 24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 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비리는 내부자 제보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며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 이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9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에게 범죄자의 딱지를 씌우고 것이 급한 게 아니다. 고발의 전제인 사태의 진위부터 가리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우기는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2일 오전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오전 8시45분쯤 "신 전 사무관에게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는 지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문자는 오전 7시 정각에 예약발송됐으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 일대를 수색한 끝에 오후 12시 4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발견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