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개원, 한반도 정책 영향은…‘적극 관여하되 제한적’

“미 행정부 대북 정책 기조서 큰 변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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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개원하고 2년 회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관여는 늘겠지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대북 외교 및 군사 정책 등을 다루는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군사위원장이 각각 교체됐다.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짐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8년만에 하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로 활약해온 엘리엇 엥걸 의원이 선출됐다.

엥걸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교체가 주민 인권을 위한 최선책이지만 비극을 막기 위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대북 핵심 라인들을 의회로 불러 북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Δ외교관계 Δ보호 무역주의 Δ통상갈등 등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하원 진용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기존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위원회나 군사위의 경우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엥겔 위원의 경우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고 북미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 간 접촉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북미협상 상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물밑’으로 접촉하고 있는 북미 간 협상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미 행정부의 전략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청문회 소환권이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