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北대사대리 망명 타진 한반도 정세 미칠 파장은

북한 외교가 출신 외교관이 망명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일단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그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망명 루트로는 미국, 한국, 유럽 등 크게 3가지 정도가 거론된다. 미국 정보당국 입장에서는 조 전 대사대리가 북한 외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그가 미국으로의 망명을 원할 경우 받아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 정보당국 입장에서도 나서서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

변수는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북한과 미국은 정상끼리 친서를 주고받으며 올 상반기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조 전 대사대리 문제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97년의 황장엽 노동당 비서 탈북 사건, 2016년 8월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공사 일가족 탈북 사건 등 최고위층의 이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현재의 한반도 대화 국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협상에 제동이 걸린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합적인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전까지 망명을 시도한 북한 엘리트층 대다수는 한국행을 택했고, 일부는 미국으로 갔다. 유럽 국가로 망명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행과 미국행은 여전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결말이다. 이 경우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파장을 최소화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 전 대사대리의 행방을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으려 할 거라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조 전 대사대리가 미국 또는 한국행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남측과의 교류·협력 사업, 또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제동이 걸릴 정도로 확대시키려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4년 차를 맞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연화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에서도 공개적인 체제 비난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문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부 체제 동요를 차단하고 결속을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정도로 대응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조 전 대리가 임기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11월 초께 잠적하자 같은달 하순 김천이라는 인물을 바로 대사대리 자리에 앉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