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동창리·영변, 북미교착 깨는 결정적 단서 제공”

KBS ‘일요진단’ 출연…“트럼프 명분 서게 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2018.11.1/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동창리와 영변이 (북미)교착을 깨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K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미 교착을 풀기 위해선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검증팀을 부르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도 검증 가능한 것이라고 해주고 그렇게 실천적 조치를 해주면 미국이 화답할 것”이라며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이 서고 (북한에) 화답할 수 있다. 지금대로 가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이중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 경우, 북한이 우리 언론을 포함한 해외언론들을 초청해 폭파했음을 알린 바 있긴 하지만 “전문가가 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창리 실험장은 유관국 참관만 허용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되, 영변은 (기존에) ‘상응하는 조치’만 말했었는데, 검증 관련 프로토콜(규약), 즉 ‘합의 의정서’까지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야지만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엄청난 카드”라며 “북한이 이에 대해 협력적으로 나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부분적 제재완화는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서도 비핵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비핵화로 가는 것은 불변의 자세이고 나의 의지’라고 표명했는데, 이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해 같이 갈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핵을 더 보유하겠다’고 이해하는 건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함께 출연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겨냥할 곳에 위치한 미국 핵무기도 없애라는 게 아니냐”며 문 특보와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상태와 관련해서도 대화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일본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의) 80%는 내고 있다. 그 점을 확실히 하자”며 “독일 등에선 현물과 서비스를 주지만 우리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문 특보는 “(방식 변경은)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디테일에 주목하기보다 ‘한국을 위해 갔으니 모든 비용을 다 대라’(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