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행정부·여당 힘 부족…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으로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변경된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 속 글귀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바른미래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대통령인 듯 행세를 했다.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은 정부여당 힘만으로는 안 되니 국민들께서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게 비서가 할 이야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견이 있다면 타협안을 만들거나 야당을 설득하는 게 일인데 국회와 협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겁박할 생각부터 한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를 들어와 시위하라는 것인지 문자폭탄이라도 날리라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