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 불출석…조사위는 국회에 발 묶여

5·18 특별법 시행 4개월 가깝도록 한국당 위원추천 미뤄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방해”…정치권 비판 봇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2018.10.17/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오후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관련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관련 특별법 시행일 이후 4개월에 가깝도록 출범하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원내정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전 전 대통령 첫 재판일인 7일까지 조사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이날 다시 말을 바꾸자 정치권에선 한국당을 향한 비판이 빗발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해 “의견을 많이 모았지만 이견이 많이 있다”며 “5·18 진상조사위원 선정 문제는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군(軍) 책임자와 피해자 현황을 밝히기 위한 기구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같은해 9월에는 조사위 구성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지 4개월에 가깝도록 조사위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1명)과 여당(4명), 야당(4명)이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인사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한국당만 유일하게 조사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자당 몫 5·18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를 마친 뒤 “7일쯤 조사위원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러한 시도는 불발에 그치게 됐다.

이에 정치권은 한국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맞물려 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 정도면 고의로 조사위를 공전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천 조사위원 몫이 없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또 미룬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5·18 진상규명작업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떼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온갖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두환씨가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한국당을 겨냥해 “5·18 진상조사위원회라도 방해하겠다는 수작인가”라며 “5·18 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한국당 몫의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겨냥해 “물론 한국당이 전두환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거사”라며 “그러나 분골쇄신해 상식적이고 혁신하는 보수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학살과 만행의 진상규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