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右편향’ 논란 나라사랑교육 근절…재발방지책 마련

국가보훈처가 학교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던 나라사랑교육이 이념편향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훈교육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산하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이념 편향 논란을 불러온 나라사랑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내용과 자료 등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고,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임 박승춘 처장 재임시절인 2011~2017년 편향적인 강사진과 책자를 활용해 독립·민주보다는 호국·안보 중심으로 나라사랑교육이 이뤄졌다. 지난 6년 동안 연인원 500만 명 가량이 편향적인 안보교육에 참여했다.

강사진 편성에 있어서도 교수, 교사 등 100명의 전문 강사진이 있었음에도, 2011년부터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성우회,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출신 민간 강사 322명을 별도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했다.

이들 민간 강사는 활동 초기 전문 강사진보다 6배 가까이 많은 교육을 담당했고, 이후 상당수가 전문 강사진으로 전환 됐다.

또 편향된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나라사랑교육에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2011년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 1000세트를 제작해 전국 150곳 이상의 초·중·고교에서 나라사랑교육에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보훈처는 국정원 제작 DVD 등 교육자료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발방지위는 “당시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폐기하는데 적극 관여하고도 논란이 일자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위는 나라사랑교육과 같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이달 중으로 보훈·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2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국정원 제작 DVD 등을 나라사랑교육에 적극 활용한 뒤 공공기록물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에는 보훈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과 함께 기록물 관리 직원 교육도 분기별로 연간 4차례 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 정책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독립, 호국, 민주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