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1월 중 열어야…허심탄회 토론하자”
“중폭개각 전 인사검증 시스템 재점검·조국 경질이 우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지층만을 위한 이미지 정치에 몰두했다. 야당시절 보여준 우리 편, 상대 편을 나누는 자세와 청와대 내부 집단성향에 매몰된 일방적 국정운영을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먼저 정하고 야당과 국회는 그대로 따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바른미래당이 지난 번 제안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2월 개최를 1월 중 조기 개최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그동안 주장해 온 주요의제를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 요구는 국익을 위해 적극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며칠 전 청와대의 비서진 교체에 이어 조만간 중폭 개각이 예상된다”며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 이름을 내건 브랜드와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며 책임장관제의 의미에 대해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시스템”이라며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계속되고 청와대 정부가 계속되는 한 책임장관은 멀리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감축하고 옥상옥 논란이 있는 각종 위원회부터 없애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의 말은 허공 속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새 장관 인선 전 인사원칙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며 “인사배제 7대 원칙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그 원칙대로라면 중범죄자만 아니라면 결격 사유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엄격한 기준으로 엄정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인사검증에 실패해온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부터 있어야 한다”며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에 대해 “신규 취업자수는 9년만이고,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아무 의미 없는 단기일자리를 남발하고 있고, 50조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최악의 기록을 면치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런 고용쇼크를 두고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이 원인이라며 빈약한 변명만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경제실패 프레임 탓에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며 “경제문제조차 정치적, 이념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경제실패가 마치 홍보부족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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