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간접적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신년사)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