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지표 기대 못미쳐…정부의 가장 큰 과제”

“정부 정책 기조 그대로 유지…보완하면서 고용 양·질 높일 것”
“노동자 문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노동계 인정해야”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장 아쉽고 아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긍정적인 여러 효과들도 있었다”며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고 하는데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이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더라도 가면서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우선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선 “역대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것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기 때문에 항상 집단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며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게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라며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