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부진, 제조업 혁신 통해 해결…지역경제 활력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부진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부진 원인과 진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한 원인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활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사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