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재민, 좁은 세계 속 문제 있다고 판단…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한 질의에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리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