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WMD 위협 대응 ‘3축 체계’ 용어 바꾼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사용해오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변경했다.

국방부는 10일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확장시켜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WMD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핵·WMD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3축 체계로 묶어 사용해 왔다.

그러나 남북이 지난해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용어 변경을 검토해 왔다.

검토 끝에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개념을 보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을 통해 전방위 핵·WMD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곧 발표할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기존 3축 체계 용어 대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축 체계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2011년 이후 꾸준히 등장했던 3축 체계 관련 용어가 자취를 감춘데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합참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다. 작전개념에 맞춰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검토를 많이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3축 체계 용어 변경 검토와 별개로 핵·WMD 등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작전 및 전력 증강 계획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3축 체계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 대신 올해 공군 최초 스텔스기 F-35A,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PAC-3) 성능개량 등 189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함대지유도탄 확보 등 감시정찰 및 타격능력 자산 확보를 위한 8개 신규전력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32.9%까지 상향 편성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