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

鄭 “의원정수 확대 전에 정쟁 줄이고 입법부터 잘해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18.11.27 © News1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양주시) 기재위원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아주 소수의 쟁점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대강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법안소위가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소위원이 아닌 절반 정도의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면 기가 찰 것이다”고 했다. 법안소위의 운영 실태를 꼬집은 것.

이어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번씩 일년에 50~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 그중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전에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당장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최장집 교수 등이 포함된 정개특위 자문위는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정 위원장의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협상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

(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