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DJ·盧 정권 北에 70억불 퍼주기 주장은 가짜뉴스”

유시민의 고칠레오서 천호선과 홍준표 주장 정면 반박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일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에 70억불을 퍼줘 핵무기 개발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시민의 고칠레오’에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출연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과의 현금·현물 거래 내역 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70억불 이상을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철이 지난 이야기 같은데 벌써 20년 가까이 끝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이사는 “70억불을 현금으로 돈으로 북한에 줬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홍준표 당시 후보의 발언은 추정하건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에 보낸 68억불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의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천 이사에 따르면 68억불 가운데 현금은 39억불, 현물로 29억불이 북한에 흘러갔는데 밀가루, 옥수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모두 현물로 지원됐다.

천 이사는 “북한이 (현물을) 북한 밖으로 가서 팔아 핵 개발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핵 개발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그럴 가능성이 없기에 (현물 지원이) 핵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자신했다.

또한 39억불의 현금은 남북 교역으로 이뤄진 거래였다고도 했다. 천 이사는 “4억5000만원이 정부가 북한에 준 유일한 현금이었는데 이는 2005년부터 2년간 이뤄진 북측의 화상센터 확충을 위한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이사는 “현금 39억불 중 99% 이상은 다 민간에서 교역을 하거나 위탁가공, 개성공단 임금, 사용료로 준 분명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정부 시절의 차관에 대해선 “보통 10년 거치 20년 상환이기에 2012년부터 (북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 못 받았다”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이루진 대북불법 송금에 대해선 “(노무현정부 당시) 최종적으로 특별검사팀이 밝힌 것은 현대에 의해 북쪽에 4억5000만불이 전달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편의를 봐준 것이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천 이사는 “현대가 북한에 전달한 자금은 7대 SOC 사업권에 대한 30년 독점 사업권의 선(先) 투자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보수진영에서 대북 퍼주기 주장을 하는 배경에 대해 “제가 받은 느낌은 현금이 북에 들어가면 다 대량 살상무기에 쓰인다는 전제를 두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분들의 걱정을 해소하려면 북과는 아무런 경제적 거래를 안해야 한다”며 “항구적으로 분단 상태에서 대결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을 이상적인 미래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