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등 대비해 유엔사 기능 강화”

아사히 “‘재활성화’ 전략 통해 주한미군 겸직 줄여”
“참전 회원국 중 英·濠·加·뉴질랜드 등에서 적극적”

웨인 에어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작년 7월27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5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 News1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따른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에 대비해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전현직 한미 군 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유엔사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겸직자를 줄이고 다른 15개 (한국전쟁) 참전국 인원을 늘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를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전략이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본에 설치됐다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뒤 한국으로 옮겨졌다. 이후 주한유엔군사령관은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이 맡아왔고, 이에 따라 그동안엔 주한미군사령부 참모들이 유엔사 참모를 겸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작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에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유엔사 참모들이 미군이 아닌 영국·호주·캐나다군 등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게 아사히의 설명이다. 유엔사 부사령관은 이전까지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하는 미 제7공군 사령관이 맡아왔던 자리다.

아사히는 이 같은 유엔사 구성원의 변화가 최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따른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전망, 그리고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논의에 따른 주한미군의 영향력 약화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때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이 맡아왔던 연합사령관을 전작권 전환 뒤엔 한국군이 맡기로 합의, 앞으로 주한미군 체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사히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도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도 유엔사 설치 목적이 ‘지역 및 국제 평화·안전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른 참전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주한미군 자체의 영향력이 전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유엔사 구성원으로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에 계속 관여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아사히는 “미국과 함께 유엔사 참전 회원국 가운데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유엔사 ‘재활성화’에 적극적”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한국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맺을 의향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