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사문건 분실’ 국방위 개최…육군총장 불참 속 공방

“군 인사 의혹 책임있게 나서서 해소해야”
“육군참모총장 출석, 군 명에와 사기 꺽는 행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텅 비어 있다.2019.1.15/뉴스1 © News1

국회 국방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장성 인사자료와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요청한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방위에서 다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국방위 개최 안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시중에는 (분실된) 인사파일에 동그라미, 세모 등이 사람 이름마다 체크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군의 명예가 곧 인산데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기강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며 ”나라 안팎의 안보를 다 잡기 위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직권남용을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군사 기밀 자료 유출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행정관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은 졌는지 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것들은 상임위를 열어 따져볼만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가 정쟁의 장으로 번지는 것은 절대 반대지만 이런 의혹에 있어서는 책임있게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간 교섭단체끼리 (상임위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집권 여당은 그 어떤 당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 봤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카페에서 (행정관을 만나) 무슨 논의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정쟁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군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서 이 회의가 군의 위상과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하는데 군의 위상과 사기는 군 인사권을 제대로 바로잡아줄 때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건) 분실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발표는 오락가락이고 육군 해명에도 의혹이 증대되고 있다“며 ”군의 어수선하고 불신과 의심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국방위를 열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키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와 사기를 꺽는 행위“라며 ”확정적으로 나온 사유를 정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 작전에 대한 (국방위)를 열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 언급도 없는 국방위가 바람직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사실 여부를 떠나 정 모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근처 카페에서 만났겠느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