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인과 대화에서 최태원 SK회장은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라며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인과의 대화 질의과정에서 네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 회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감사합니다”라고 질문했다.
최 회장은 이 질문에 앞서 ‘혁신성장 주도’와 관련해 3가지를 강조하며 일장 연설을 했다.
최 회장은 “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라며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잘 안된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두번째로 최 회장은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비용)의 문제”라며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전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본인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길게 이어갔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의 또다른 대상이 하나 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라며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에 또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세 가지 제언 감사하다. 잘 참고하겠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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