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군 주적 삭제…文정부, 비참한 역사 잊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15일 문재인정부가 첫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판문점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이미 2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 완료하고,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대량생산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잇따르는 엄중한 상황에서 첨단무기 도입을 미루고, 군사 훈련도 감소시키며 군복무 기간까지 단축해 우리 군의 전투대비태세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북한 핵에 대한 대비태세도 갖추지 않고 전작권 전환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에 공백이 우려됨은 명약관화하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방이고, 북한의 적대행위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인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