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판여론에 속타는 黨靑

靑청원게시판에 “감축공약 지켜라”
文대통령 “수소차 등 좋은 대책… 기업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싶다”
靑 “비상강우 등 아직 어려워” 고심… 여당도 뾰족한 대응책 없어 속앓이

마스크 쓴 한국당, 미세먼지 공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 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미세먼지 막아 내겠습니다”라고 외쳤다. 뉴시스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 불만은 치솟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미세먼지 이슈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평균 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차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다.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15일 하루 동안에만 150개가 넘는 미세먼지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도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말하고 참모진의 견해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할 만한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청와대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 강우 조치 등은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두드려 맞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이후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한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미세먼지가 일본까지 퍼지면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커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되고, 숨쉬기 어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중국을 향해 할 말은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와 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는 이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쓰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쉬쉬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