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계기 방남 추진 說
시기 상정해 추진보다는 비핵화 협상 추이에 연동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연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발 빠르게 이어지며 김 위원장의 방남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남은 ‘서울 답방’으로 상정돼 있다. 지난해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이 지난해 추진한 서울 방문이 무산되고 연초에 곧바로 북중, 북미 간 대화가 트이며 ‘답방’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진행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의 연장선에 있다기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기류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의 중재자 혹은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와 부담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한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제기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중심이 될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인 측면이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이 비교적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의 전용 문제가 제기되며 대북 제재 대상이 된 두 경제 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두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경우 북미 간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추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미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남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3·1절 계기 방남 설은 현 단계에서는 김 위원장 방남의 한 시나리오일 뿐 남북 또는 한미 간 구체적으로 논의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추진될 당시에도 정부는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관련 사항을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3·1절 계기 방남 추진설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남 시기는 구체적 일정을 상정해 논의하기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에 따라 저울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측에서 김 위원장의 방남 추동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일정을 제시할 경우 북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카드에 대한 한미의 상응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안건 등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감지되는 북미 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위원장의 방남 시기도 ‘머지않아’ 논의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하는 점이다.
또 올해 신년사 발표 직후 중국행을 택한 김 위원장이 연초 정상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서울 방문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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