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핵심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앞서 전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사전 언론브리핑을 열고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정 차관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연료전지분야 기술이 최고수준이어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 로드맵은 전혀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소차의 상업적 양산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해 “통상 전문가들이 10만대를 상업적 양산 단계로 평가하는데, (2025년 10만대 구축체계가 구축되면) 현행 절반 가격인 약 3000만원대로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수소 연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수소연료를 담는 용기 강도 실험을 한 결과 에펠탑의 무게인 약 7000톤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안전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득,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계획이 있는가.
▶수소 공급에 있어서 (2040년까지) 520만톤을 구성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방법, 천연가스나 LPG 등을 통한 추출 방법, 재생에너지와 결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방식, 해외에 대량 생산 거점을 확보해 우리가 수입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수소 공급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영역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유통 체계 정립 과정에서 어떤 특정 기관의 역할을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량과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수소 생산 부문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한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새만금이나 울산의 풍력단지 등과 연계 검토 계획은 있는가.
▶그렇다. 새만금 등 이런 곳에서 수전해 방식의 수소생산을 상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메가와트(MW)급 단위의 수전해 수소생산을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폭발 사고 등 안전 문제는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본격적인 수소차 양산에 따른 해외시장의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수소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설득,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연료로 사용하려는 수소는 폭발력을 갖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과는 다르다. 일부에선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를 수소 폭탄과 혼동하고 있는데, 일반 연료로 사용하려는 수소로 수소 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갖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만들 수가 없다.
혹시라도 물리적 또는 화학적 폭발 가능성에 대한 염려에 대해선 수소를 담고 있는 저장용기가 탄소섬유로 제작됐고, 강도 실험을 한 결과 에펠탑의 무게, 약 7000톤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수중 7000m 정도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나타났고 17개 정도의 여러 안전성 시험을 거쳐서 제작 ·보급됐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세계시장 확산 가능성에 대해선 로드맵 상에는 2040년도에 600만대 이상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 2030년 정도에는 약 85만대 정도의 내수 기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30년에 100만대, 일본은 80만대,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우에는 100만대, 독일은 180만대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관련 시장 창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동향으로 미루어봤을 때 우리의 현재 로드맵상의 목표나 개발 양산계획이 전혀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
-상업적인 수소차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수소의 주요 생산거점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LNG 공급라인과 마찬가지로 수소의 사용과 공급이 대폭 늘어나서 전국적인 배관망을 필요로 할 때가 되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차량의 상업적 양산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상 자동차 전문가들은 3만대를 초기 양산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 10만대를 상업적 양산 단계라고 평가하는데, 3만대 수준에 이르면 현 공급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10만대 수준에선 추가로 2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절반 가격인 약 3000만원대로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준의 공급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확대 계획과 관련해 연도별로 구체적 보급계획이 있는가.
▶2040년에 2.1기가와트(GW)까지 용량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또 효율과 가격인하 속도에 따라 보급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소형 연료전지를 에너팜이라는 이름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당 2030년까지 5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급 대수도 500만가구로 목표를 삼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술력을 높여 이보다 보급 속도와 보급량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수소경제는 어느 특정 국가만 하기엔 규모의 경제가 어렵다. 따라서 인접 국가와 같은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국제적인 수소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은.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캐나다, 중동 등 많은 국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최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 표준 제정에 대한 협력, 수소 활용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떤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방법, 수소의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해서 국가 간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도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지가 전체 발전 설비의 몇 % 비중인지, 또 충전소 관련 보조금·운용비 지급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 등은 어떻게 되는가.
▶비중 부문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2040년 전력수요가 얼마나 될지, 전체 발전용량이 어떻게 될지 정확치 않기 때문이다.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110GW 중에 8GW이니까 대략 7~8% 정도 되겠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다. 참고로 설치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고, 운영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설치비를 최소 50% 이상 지원하고 있고, 이웃 일본의 경우는 운영비를 6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원전 주무부처로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논란 관련 입장은 무엇인가.
▶신한울 3·4호기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공사 재개는 현재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현재 전력 수급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당분간은 원전 산업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변신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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