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선거제 개혁…野 3당 투쟁연대 재결합할까

여야가 지난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합의안 도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야 3당 투쟁연대 재결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정 대표는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세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461만원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을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 마련해야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문제 있는 의원들은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정개특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오는 20일까지 선거제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 반대 여론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핵심 합의사항인 1월 임시국회를 통한 선거제 개혁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기존 합의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야 3당이 다시 한 번 연대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정 대표는 다음 주 초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당이 신년에 선거제 개혁 동력을 살려내 국민과 함께 어떻게든 결실을 만들어내겠다.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야 3당 논의에서 어떤 종류의 투쟁방안이 나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시도했던 단식농성 등의 극단적 방법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다만 정 대표는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시민의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국회의원이 의원 뽑는 제도를 논의하려다보니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조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시민의회를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의 장단점과 미국식, 일본식, 동유럽식 등에 대해 학습하고 전국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토론을 통해 시민의회 300명의 안을 만들면 5000만 국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띨 수 있다”며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회부하고, 국회가 가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