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편 공방…與 “대안마련 논의” vs 野 “정부 무책임”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보고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 권덕철 차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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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여야는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 30여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며 “사기업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시한 4개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대통령과 소관 부처가 4가지 4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로 공을 던졌다”며 “(박 장관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몫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열린 상임위원회”라며 “애초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난하기 앞서 한국당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본 회의에서도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Δ4건의 국민연금 개편안 Δ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TV토론에서 발언했던 내용 Δ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재중 한국당 의워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방안이 없는 개혁안은 ‘폭탄돌리기’보다 더 나쁘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개편안을 국회로 가져와서 논의를 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TV토론 화면을 보여주고 “자꾸 속이려고 하지말고 국민한테 (당시 문 후보의 주장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몫 간사인 김명연 의원도 “저는 문 대통령이 4개 안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4개의 안을 만들어놓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개 안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국민께 이만큼 더 준다. 더 퍼주겠다는 내용이 주(主)”라며 “정권 문제가 돼서 연금이 이 지경까지 돼 있는데도 아직도 직업공무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 충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네 가지 안은 해결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했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종 계획안에 정작 필요한 개혁 내용은 다 빠졌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4개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호평하고,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를 차단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책임감 없게 4개의 안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고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며 “본말(本末)이 전도돼 제도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 몫 간사인 기 의원은 재정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