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열렸지만…개점휴업→동상이몽→유야무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野) 4당의 소집 요구에 1월 임시국회가 19일을 시작으로 열렸지만, 공전만 거듭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야4당의 임시국회 소집 이유도 모두 제각각으로 합의 도출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는 야4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57명이 동참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임시국회 집회를 공고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임시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야4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물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도 개혁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야4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혜원랜드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손 의원이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외압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야4당의 ‘동상이몽’도 ‘개점휴업’이 우려되는 이유다. 임시국회 소집에는 단일대오로 나섰지만, 논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각각 셈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및 청문회 추진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평화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고,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만 사활을 건 상태다.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1월 임시국회의 ‘유야무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1월 국회를 소집하면) 정치공세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