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사법농단, 헌정사에 다시 있어선 안될 일”

“용산참사, 조사위 재구성·활동기한 연장해 진상 밝혀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구속심사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헌정사에 다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의 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의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40여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날(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데 대해서 “모란공원 추도식을 텔레비전을 통해 봤는데 정말 가슴 아팠다”며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검찰진상조사위에서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리기로 합의된 데 대해선 “2차 북미회담이 열리면 1차 북미회담과는 달리 어느 정도 서로간에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이라며 “타협과 상호간의 성실 임무를 이행하는 타협이 이뤄질 때 남북관계도 좀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분단 70년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듯”이라며 “당도 이 점 잘 대비해 남북관계 진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