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참사 대검조사단 외압 조사, 법무부 과거사위에 전달”

“민정은 조사 권한없어…추모위 요구, 포괄적으로 넘겨”

용산 참사 10주기인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19.1.20/뉴스1 © News1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용산 참사 유족들의 조사 요청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밝힌 관련 기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해 감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어 ‘대검이나 법무부 감찰 부분이 아닌 과거사위로 이 일을 내려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대검에 진상조사단으로, 구조가 이원화 돼 있다. 그런데 6개 정도 있는 진상조사단이 지금 해체가 돼 있는 걸로 안다”며 “그래서 용산문제는 과거사위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봐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과거사위에서 필요하면 다시 법무부나 대검 감찰파트로 넘어가지 않겠나”라며 “용산참사 추모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과거사위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용산참사 조사가 외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유족과 추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을 조사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 등을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용산참사 사건을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으나 지난해 말 조사3팀이 돌연 조사를 중단했다.

당시 조사팀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수사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특히 일부 사건은 민형사조치 운운에 압박을 느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