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혁 당론 채택…“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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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례대표를 늘리되 전체 의원 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해온 야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는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골격으로 한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연동형 배분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결론을 유보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해온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100% 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준연동제는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 수를 정하되, 그 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 득표율이 20%일 경우 전체 300석 중 20%인 60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제와는 달리 득표율 절반인 10%(30석)에 비례대표 의석수의 20%인 20석 등 총 50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100% 연동제 도입으로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맞지 않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 있다”며 “소수정당 배려제도가 돼버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의석수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