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급한 靑-지역숙원 풀려는 지자체… 61조 SOC사업 들썩

예비타당성 면제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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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지금 온통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21일 지역 정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1999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광역시도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타 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 “토목 SOC 없다”던 靑, 경제 악화에 없던 일

지난해부터 거론되던 예타 면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부터 과거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없다고 천명했었다. 그 대신 청와대가 내세운 것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 밀착형 SOC’.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생활 밀착형 SOC에 대해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경우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를 통해 아래로까지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지 않자 결국 청와대도 “낙수 효과가 없다”고 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청와대는 예타 면제의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광역시도별로 2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지만 서울은 1건만 신청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시행했다면 이번 예타 면제는 각 지자체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 “숙원 사업 풀자”는 지역 여론에 野도 침묵

각 지자체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서부경남KTX(경남), 제2경춘국도(강원), 상용차 산업 및 미래 생태계(전북), 경전선 복선 전철화(전남),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경북),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충남),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 등 오랜 지역 현안들이 대거 접수됐다. 광역시에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대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대전), 광융합 산업 맞춤형 플랫폼(광주), 부전역 복합 환승선(부산), 공공병원 건립 사업(울산), 종합운동장 건립(세종), 평화고속도 사업(인천) 등을 신청했다. 서울과 경기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지하철 7호선 연장을 각각 신청했다.

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대구, 경북도 대구철도 산업선,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을 신청했다. 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이란 의심도 있지만 일단 지역에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마다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역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면밀한 조사 없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하면 61조2500억 원을 넘는다. 4대강 사업비(약 22조 원)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중 절반만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20조 원, 최대 4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경실련은 “사실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