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자금 6조 더 풀고, 민생개혁법안 조속처리

고위당정협의회서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
100대 국정과제 점검 2월국회 중점처리 법안도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당정청은 22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및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보다 약 6조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 29조2000억원에서 3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특판장 확대를 통한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경제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리고 구매한도 역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판매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위기 지역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축제 및 설 문화 행사, 설 명절 기간(2월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를 완화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교통, 화재, 가스전기 등 각 분야의 비상점검 체계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러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위기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올해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100대 국정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맞춤형 복지사업이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부 부족한 과제는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당에 아직 통과가 안된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고 당은 야당과의 소통 등으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히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정책협의체와 장관 및 차관의 현장행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현장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당정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의 조기창출에 뜻을 같이 하고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력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혁신적 포용국가 속에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점법안으로는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할 중요 법안으로 설정하고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입법과제로 Δ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법안 Δ미세먼지 문제 해결 Δ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법안 Δ권력기관 개혁 Δ공정경제법안 등을 꼽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당정청간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