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첫날부터 언쟁 ‘싸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 첫 날부터 삐그덕거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카풀업계는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노조 4개 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여당, 카풀업계는 한 목소리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번에 확실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할증 및 사납금 문제, 기사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택시업계가 안정되게 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의 지원책을 택시업계에 제시한 바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그걸 넘어서는 안이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 만큼 우리나라 교통산업과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며 사업자도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고 노동자도 생활이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역시 “택시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성장해가며 그동안 뒤쳐져 있던 대한민국 모빌리티도 빠르게 성장할 거라 생각한다”며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상생을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회장은 “지금 여기까지 온 주된 건 카풀 문제”라며 “카풀 문제 떄문에 갑자기 다른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카풀 문제가 반드시 선(先)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택시기사 분신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해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강 위원장은 “카풀이고 뭐고 김 장관의 사과의 말이 없다는 데 분개한다”며 “실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택시노동자 두 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명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 말 한 마디가 없이 무슨 카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거냐”며 “해도 너무한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하고 결말을 내리겠느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 발언에 홍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항의하려 하자 김 장관이 홍 원내대표를 말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두 명의 택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국회나 다른 자리에서 여러 번 뜻을 밝힌 바 있다”며 “거기에 대해 저희 마음은 여전하다. 국토부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 뒤 전현희 의원은 첫날부터 파열음이 인 것에 대해 “그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고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쌓였던 말이 나온 것 같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모든 걸 녹여내는 용광로가 돼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