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문 “美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시대착오적”

북한은 23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비낀 속심’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 당국에 늘일 것을 강박했다”며 “이것은 남조선을 우방이 아니라 탐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미국의 속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남조선 언론들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만 가지고 받아먹은 이자가 2002년부터 따져도 수천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보도했다”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보무임승차’ 운운하며 남조선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을러메고 있다. 조선반도에 대한 저들의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까지 남조선이 부담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현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된다”며 “북과 남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확약하고 그 이행에 나서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문제를 걸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10차례 진행했으나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조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11억 달러(약 1조2400억원)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