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위한 많은 법안 국회 계류 중…간곡히 협조 부탁”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 나올 수 있는 사회 만들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라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맺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외 다수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