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기업 중대한 탈법, 스튜어드십 코드로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대기업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이와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다. 2개월 만에 회의를 또다시 주재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축인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모든 분야를 골고루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경제 기반을 닦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갑을 관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의미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헸다.

또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당부도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