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 이 시대 최고의 가치…노력 다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노력도 함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추진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빠르게 한 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은 입법 없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극행정, 부작위 행정에 대해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겠다, 오히려 장려하겠다’고 발표했고,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부처 장관들이 어떻게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항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직권으로 입수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약관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다”며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에 대한 노력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체적인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며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1회 때 꽤 많은 합의를 했다”며 “합의한 대로 다 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이행이 돼 성과도 거뒀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 기준 변동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산정 기준을 약 0.2%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게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실제로 가계부채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