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정치공세”…여야, ‘선거제 개편안’ 난타전

민주 “한국당 당리당략 따라…야 3당 개혁안은 ‘민심 반대로’”
한국 “민주당案에 당리당략 숨어”…3野 “합의 정신 어긋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News1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안건으로 다뤘으나, 상대 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서로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의견 수렴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당리당략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 안(案)에 당리당략이 숨어 있다”, “한국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여야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의 안을 제대로 검토한 흔적도 없이 ‘가짜’, ‘짝퉁’, ‘무늬만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 공세로 봐야 한다”며 “한국당과 야3당의 발언에 대해 정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을 독일처럼) 1대 1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말하는건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이다”라며 “야당이 비례대표를 다 가져가는 이런 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찬성하겠나. 이건 말이 ‘민심 그대로’이지, ‘민심 반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을 겨냥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했고, 장제원 간사도 제안했지만 권력구조와 연계한 선거제도, 특히 총리를 국회서 추천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느닷없는 당리당략적 주장이 아닌가”라며 “권력구조와 연계시켜 선거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판을 깨자는 것이고 선거제를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안을 짝퉁이라고 말하는 야3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짝퉁으로까지 비난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야 3당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당리당략이다”라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 © News1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격을 가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상대당을 이렇게 성토하고, 정치공세를 해대는 분위기를 만드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 당을 공격하는 상황에선 선거제 논의를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호남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5%를 못넘는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한국당 죽이기밖에 안 된다”며 “민주당이 고심했겠지만 이 안은 당리당략이 숨어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동일시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직접투표 원칙, 보통선거 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반민주적 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야 3당 사이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며칠 전 내놓은 방안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5당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짝퉁’이라고 부른 것”이라며 “한국당 태도는 더 실망스럽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가 끝나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합의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 대1로 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무한정 늘리기 어렵고, 지역구 축소도 쉽지 않다”며 “기득권 정당을 고려해 야3당이 현실적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와 함께 여야 지도부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정치협상을 병행해야지, 정개특위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느냐고 본다”며 “정개특위 논의와 정치협상을 병행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긴 했다”고 말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에 정해진 당론이 없는것이 맞다”며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다른 3당과 어느정도 합의점이 생겨 논의할 상황이 되면 한국당도 어느정도 접점을 형성하는 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안, 야 3당 안, 한국당 도농복합형 안은 좁힐 수 없다. 이젠 어떻게든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 세 명 간사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한다.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이 동의하는 안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끝까지 안건상정에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도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1월말까지 합의할 수 없다”며 “의장이 나서든, 원내대표들이 모이든, 당 대표가 하든 이제는 실질적으로 당을 이끄는 지도부 간 정치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제1소위, 제2소위, 전체회의를 계속 운영하되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와 각 당 간사가 소소위를 구성해서 당분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이후엔 제1소위, 전체회의와 더불어 저와 각 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도 같이 가동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오늘까지 진행된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오늘까지 논의가 기본적으로 12월에 합의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해왔고 1월말까지 합의가 사실상 쉽지않다는 것을 고려해 다음주중 5당 원내대표에게 정개특위 논의과정을 보고드리고, 이후에 정치협상 병행 요구도 드릴생각”이라며 “원내대표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그것까지 받아 안아서 정개특위가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