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장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핵심은 ‘차별 철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핵심은 차별을 없애는 데 있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정규직의 처우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이나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20시간(±5시간)에서 주 35시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두고 일각의 역차별 지적이 나온 데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이 정규직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받은 사례를 들어 “정부 정책을 오해한 듯 하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만 정직원인 정규직과 똑같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정규직과 상대적으로 쉽게 채용된 비정규직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게 질문의 속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가 택한 개선책은 시간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주되 전일제의 40시간에 5시간 모자란 게 한 것”이라며 “40시간까지로 늘리면 전일제와 똑같아지고 시간 선택이라는 제도의 본 취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의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보수, 복리후생, 전보, 교육·훈련, 근무평정 모든 면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현실적으로 이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을 당장 철폐하는 것도, 정직원 수준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사실 어렵다”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처우와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함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