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해제’에 내달 북미회담 ‘기대’…이번주 ‘분수령’

요미우리 “美, 남북경협 제재 예외 요구에 긍정적”
이번주 ‘비건-이도훈’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 주목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일시 해제되면서 북미는 물론 한미와 남북미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2월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디테일’에 대한 실무 협상이 불가피한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3주 임시예산안’처리에 합의하면서 26일(현지시간)을 기해 셧다운 사태가 35일만에 일시 해제됐다. 이는 여야간 핵심 쟁점인 국병장벽 예산 문제는 그대로 남아 내달 15일까지 시한부 재가동에 불과하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1차 ‘데드라인’격인 내달 말까지 약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무부 등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북미간 협상은 물론 그간 셧다운 사태로 인해 연기된 한미 워킹그룹간 회의를 통한 한미간 협의 등 남북미 차원의 각종 실무급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미는 최근 고위급·실무 협의에서 일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영변 폐기와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예외 등의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고 일부 의견 접근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가을까지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 전면적 사찰과 검증, 핵탄두 일부 반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요구들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대신 일단 1단계 조치로 ICBM·영변 폐기 및 동창리·풍계리 사찰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북한은 미측의 상응조치로 석유 금수·금융제재 완화 및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허용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할 시 미국의 1단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석유 금수·금융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경협 제재 예외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당장 이르면 이번주 예상되는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 낸 방북 신청에 대해 또다시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7일 열린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기업인 방북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데 이어 이후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해서도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또 이외 동창리 등에 대한 사찰과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방식과 수준 등 남은 세부 디테일에 대한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도 거의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주가 2차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대북협상 전략을 ‘핵 동결’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동결을 넘어서는 영변 폐기와 제재 완화의 교환은 가능성이 낮으며, 이 경우 미국이 줄수 있는 상응조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제재 예외가 대체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석유·금융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도 연결돼 있고 , 미 독자제재만 푼다 하더라도 행정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얼마나 쪼개냐에 달라질 수 있다. 동결 수준에서 줄 수 있는 것과 이후 본격적인 폐기 진입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는 북미간 앞으로 주고 받아야 할 조치들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시퀀스(순서)와 그 그림 안에서 첫 단계에서 가능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가 투트랙으로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