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참여정부와 경제상황 다름 인정해야”

“노조정책 바꾸고 빚에 갇혀 있어선 안돼”
하태경 “민노총 요구 들어주면 나라경제 파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8/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임상은 기울어진 노동정책의 백미”라며 “근로자 노동소득을 진작시키겠다며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시켰지만 돌아온 결과는 소득 양극화 심화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정책은 지지율 급락으로 국정 동력이 약해진 참여정부의 전처를 밟지않으려는데서 기인한다”며 참여정부 당시 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조 정책을 180도 바꾸고 정권을 얻을 때 졌던 빚에 갇혀 있기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성과없이 끝났다고 언급하며 “민노총이 이제 바뀌어야 한며 노조가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할 거대조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며 “경기침체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은 정부정책에 힘 실어달라며 민노총에 협조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노조편향적인 기울어진 노동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회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도 걱정이라는 말이 여당에서도 있을 만큼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오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최고위원도 “민노총의 요구를 들어주게 도면 호흡기로 연명하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끊어 회생이 불가능하고 나라경제가 파탄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온 것은 김정은과 민노총을 챙겨준 것 밖에 없다는 조롱이 나온다며 “(민노총의 요구를 또 들어주면) 민노총과 공동정권 비난밖에 못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