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초계기 사태 ‘서태평양해군회의’에 유권해석 맡길듯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해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안보관련 다자간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의 해상규범인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를 근거로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문제 제기 방안에 대해 “그 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PNS는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해양 안보협력과 상호신뢰,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부터 2년 주기로 열리는 서태평양 역내 유일의 다자간 협의체다.

해상에서의 돌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태지역 25개 국가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조우할 경우 사용할 표준화된 절차를 담고 있다.

우방국 간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역시 이 CUES에 서명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참가국들 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을 경우 국제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오는 4월 과장급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또 4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연합해상기동훈련에 일본이 참여할지 여부는 내달 말 결정된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ADMM-Plus) 해양안보 분과 공동 의장국은 한국과 싱가포르”라며 “4월29일부터 5월13일까지 부산 및 아세안 해역에서 (ADMM-Plus 계기) 연합해상기동훈련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훈련과 관련해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과 함정 등 참가전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2월 말 부산에서 최종 계획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 등도 참여하는 이번 연합해상기동훈련은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 역시 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까지 이동하면서 해적 퇴치와 수색·구조 등 해상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다.

초계기 위협비행 사태가 한일 간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일본은 이 훈련을 계기로 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의 부산항 입항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다음 달로 계획됐던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한일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부대 일정상 사정이 있어서 순연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