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 좌우하는 유대인들…2차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신석호 기자의 우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대인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최근 한 모임에서 미국과 대북제제에 대한 재미난 분석을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해주고 내년 대선 때까지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싶어 하는데,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유대인 그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핵을 가진 채로 제재를 풀고 싶어 하는 북한은 ‘유대인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국내정치’라는 아주 어려운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채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미국 정치를 좌우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엄청난 우군을 만난 것이구요.

분석의 논리구조는 이렇습니다.

①미국 정치와 경제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워싱턴 정치와 뉴욕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죠.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라는 로비단체는 규모와 결집력 면에서 미국 내 어떤 이민족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미국 정치과 경제가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②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최고의 지역 강대국은 이란입니다. 핵을 개발하려는 이란을 제재해 왔지만 평소 이스라엘의 자국 이기주의를 마땅치 않게 생각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및 독일(이른바 5P+1)과 함께 이란이 장기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에 2015년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협상을 파기했습니다.

③지난해 11월 마침내 이란을 다시 미국의 제재국가로 묶는데 승리한 미국 내 유대인 집단은 다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확산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 모두에 있어 이란을 앞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북한이 다시 살아나 이란에 핵미사일 기술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라도 풀어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④여기에 대북 제재를 직접 실행하고 있는 재무부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출신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북 제재 완화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도 많습니다. 2015년 9월 19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마자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과의 불법 자금 거래 의심 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내 북한 자금이 동결되자 1년 이상 북미관계가 경색됐습니다. 이처럼 역대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할 때에도 재무부만은 ‘김 씨 일가의 해외 은닉 비자금을 샅샅이 찾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대인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이런 미 재무부의 역대 장관은 유대인들이 독차지 해 왔습니다. 빌 크린턴 행정부 때에도 로버트 루빈과 로런스 서머스가 대를 이어 재무장관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지 W 부시 말기의 헨리 폴슨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인 중에는 티머시 가이트너와 제이컵 루가 연이어 재무장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2009~2013년) 시절을 분석한 ‘누가 미국을 지배하는가’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재무부 고위 관료 26명 가운데 18명이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의 69%로 미국 내 유대인 인구 2%대비 34.5배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 내 유대인 그룹은 친 공화 파와 친 민주 파로 나눌 수 있는데 친 공화 보수파 유대계는 북한 문제와 이란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이 말하는 보수파 유대인들은 북한 핵개발에 근본적인 반대를 하면서 선제타격론에 압장 서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미사일을 가지게 되면 이 기술은 언젠가 이란으로 수출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미국 정치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제 워싱턴에서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지 물었지만 아쉽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대인들이 그런 의사를 노출하기도 쉽지 않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유대인들만이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칼럼이 나간 뒤 보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국제정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는 존 케네디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 절차를 분석해 외교정책결정과정의 3가지 모델을 제시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제시한 제3모델인 ‘정부정치(government politics)’ 모델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1모델이 국가를 하나의 합리적인 단일체로 보는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 모델, 제2모델이 국가 결정은 일정한 정부 조직의 목표와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는 ‘조직 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모델이라고 할 때, 정부정치 모델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외교정책이란 (때로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정치의 연장이다.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때도 있다. 서로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어느 집단의 입장과 무관한 결과가 도출될 때도 있다. 장기판의 말은 (제1모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한 경기자가 심사숙고한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제2모델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직의 일상절차가 반자동적으로 작동한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게임에 참여한 여러 사람이 서로 다툰 결과에 따라 움직인다.”

그레이엄 앨리슨·필립 젤리코(김태현 역), 『결정의 엣센스: 쿠바 미사일 사태와 세계핵전쟁의 위기』(모음북스, 2005), 318~319쪽.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 월가에 유대인들이 추동하는 대북 제재 반대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면 이것은 2월 말로 논의되고 있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북한 문제가 단순한 세계 비핵화 레짐의 유지와 북미관계를 넘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에 얽혀 있다는 이야기이고, 북한도 나아가 북미 협상의 진전을 바라는 한국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세계 유대인들을 찾아가 ‘이란은 몰라도, 북한은 이제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설득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