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타 면제 23개 사업 선정, 수도권 제외…24조 1000억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동아일보 DB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총 23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경제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받았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 등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단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군사시설 보호 등을위한 통제구역 인근) 사업 등을 별도로 고려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