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 하지만 美 반응은…[김정안 기자의 우아한]

지난 해 늦가을쯤으로 기억됩니다.

북미 관계 전반에 대한 전화 인터뷰 중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지금도 사석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무용론을 이야기 한다 행정부 관계자들이 말하더라”고 전하더군요. 놀란 척 되묻긴 했지만 내심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현실성이 낮은 ‘카더라’식 워싱턴 정가의 가십 정도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설익은 가십이 아닌 현실적 시나리오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을 두고 한미간 진통이 계속되자 양국이 접점을 찾아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 될 것이란 우려가 워싱턴에선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 “It is all crazy”

지난 주 오랜만에 한 의회 소식통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직된 표정으로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그가 던진 질문과 대화 일부.

의회 소식통: “한국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우려는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보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의회 소식통 : “왜 현실성이 없다 생각하죠? 지금 상황이 crazy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나요?”

의회 정보위, 외교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했다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진지하게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위 외교위 관계자들의 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에 대기 중인 아파치 헬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와 백악관 NSC에서 근무한 톰 맬라노스키(민주당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막는 결의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맬라노스키 의원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NATO) 철수 및 감축에 반하는 결의안을 지난 22일 제출한 인물. 워싱턴에서 30여 년간 정치 컨설팅 펌을 운영해온 존 제임슨 ‘위닝커넥션’ 회장은 그러나 ”결의안은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political statement)일 뿐,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 감축이나 철수 정책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을 막는 제동장치가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해 미 상하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최소 주둔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효력은 올 9월 끝나는데다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군 지휘권을 내세워 얼마든지 감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그들을 집으로’ 내세워 감축 가능성도”

이 모든 움직임은 내년 대선과 연결 돼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한반도 평화 안착의 증거물이자 선거용 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식통인 션 킹 파크스트래티지스 부소장은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if(가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when(언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내외적 강한 반발에도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수를 강행하는 모습에서 더욱 확신을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동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는 기자의 반론에 돌아온 답 또한 단호했습니다.

“누구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악수하며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 중단 될 거라 예상 못했지만 현실화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그들을 집으로(bring them home)’라는 구호를 앞세워 지지층에게 어필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 미군 감축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일환이라는 논리이고, 대다수 그의 지지층은 이를 지지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트럼프에게 주한 미군은 비용의 문제이지 전략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 4차 회의.

●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물론 미 행정부 내에는 여전히 관련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 미군이 필요 하냐’는 질문에 지난해 매티스 국방장관 마저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동맹국 북한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말한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논의가 구체적인 감축 규모 등으로까지 가시화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수준의 20~30%, 시점은 내년 초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치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즘, 주한 미군 감축은 더 이상 설익은 상상속의 시나리오만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적의 외교라면 우리 정부의 발걸음은 보다 더 바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안 동아일보·채널A 워싱턴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