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제외에 민주당도 후폭풍…일부 의원 반발도

신분당선 예타 면제 제외에 “역차별…투쟁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 News1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여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영진·백혜련 의원은 전날(29일) 수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정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과거 두 차례나 예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뭉뚱그린 대안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시민이 함께 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TF를 구성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첫 삽을 뜨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의원은 ‘정부 발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발은 아니다”며 “신분당선의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서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이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드는 모습이 당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타 면제 지역 의원들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직설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촉구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번 정부 결정의 요지인 만큼, 처음부터 예타 면제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TX-B노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지역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예타 면제가 아닌, 통과시키는 방향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