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포퓰리즘 못 벗어나면 내리막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쳐매는 어리석음은 안 된다”며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리막길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예타 면제 사업비는 총 54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 예타면제 사업의 2배, 노무현 정부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로, 누적적자가 179조원에 달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과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한다”며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은 아니다”라며 “내수경제가 중요하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마당에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