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제재완화 동시vs핵폐기 먼저…정치권 2차북미회담 촉각

北실질적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동시에 이뤄져야
北核폐기가 우선…북핵 동결수준에서 타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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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영변 등 핵시설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등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놓을지도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된 관전 포인트다.

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적 성과를 북미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핵시설에 대해 어느 기한 내에 셧다운 또는 해체를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 하고, 미국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그에 걸맞은 제재 해제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북한에 줘야한다”며 “국제사회, 유엔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것을 논의해 간다면 양측이 윈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제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회의론을 깰 만한 가시적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데드라인이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비핵화 로드맵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실질적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 후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을 때 대북제재 완화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정말 검증하고 믿을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비핵화와 제재완화 문제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라며 “현재 북미 모도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비핵화 및 제재완화와 관련한 최종적 타결이 톱다운 방식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당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북한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제재완화에 집중되거나 북핵 동결 등 미국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낡은 일부 핵시설 폐기나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미북이 타협할 경우,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핵의 위협 속에 사실상 국가안보는 위기에 빠지고 국민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 없이, 또 다시 허울뿐인 말잔치와 자화자찬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보유한 20여개의 핵탄두 폐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결코 안된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한미 간 입장도 고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가 안보능력만 불안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북한 비핵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