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故 김용균 씨 후속 대책 발표…“발전소 근로자 정규직화”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신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면서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정상 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